[아주로앤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의 전 남편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31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소환 조사했고 전날엔 다혜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뭘 하다 이제야 강제 수사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전 정부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는지 등을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씨의 남편이었던 서모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오른 뒤 이스타항공의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회의 시점은 중진공 이사장 공모 전이어서 미리 이 전 의원을 차관급 인사로 낙점했다면 대가성이 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이스타에서 받은 2억2000만원 가량의 급여 등이 문 전 대통령에 제공된 뇌물이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마친 조 대표는 "이 수사가 출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밝혀야 할 기본적인 사실이 있다고 생각해 국법을 지키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출석했다"며 "이상직 전 이사장을 알지 못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분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의 이름이 거론됐거나 (타이이스타젯) 취업이 거론된 적이 없다고 (검찰 조사에서) 밝혔다"면서 “이 외에 대해서는 제 말이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목표를 (정해) 놓고 진행하는 수사라는 점에서 기본 도의에 어긋나는 수사”란 것이다.
검찰은 전날인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씨 가족에게 부정적으로 지원한 금전 규모, 전 남편이 이스타에 취업한 경위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대상으로 계좌추적도 벌였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는 2020년 9월∼2021년 4월 4차례에 걸쳐 서씨의 취업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경위의 대가성을 규명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다시 말해 3~4년 동안 계속 수사하고 있는 셈이다. 당사자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 조국 대표는 "이 수사가 최종적으로는 문 전 대통령을 목표로 3년째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윤 정권이 출범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것인지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달 초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수사는 이상하게 비등점까지 올랐다가 순식간에 확 불이 꺼져버린다”며 전주지검의 다혜씨 가족 관련 특혜 채용 의혹 수사 등을 거론한 바 있다. 그는 "거의 수사가 다 돼 가는 듯하다가 조용해진 상황"이라며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 교체를 대비한 '사건 털기' 차원이라 하더라도 끌어온 시간이 너무 길다는 비판이 나온다. 복수의 검찰 간부출신 인사들은 아주로앤피에 "검찰이 비정상적으로 수사를 질질 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수사 대상자들이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까지 나올 정도"라며 "1년 넘어가는 수사는 그 자체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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