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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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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8.26 11: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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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6.08.26 11: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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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6.08.26 11: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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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8.26 1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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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관리처분계획상 임대용으로만 지정된 임대주택은 체비지 취득세 면제 대상 아냐 2026.08.26 11: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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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8.26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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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영업비밀 침해에 '해킹' 명시 2026.08.26 11: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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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공개…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정 담아 2026.08.26 11: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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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0인, 보호관찰 구인장 집행 검사 지휘 삭제 개정안 발의 2026.08.26 11: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