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P Issues
로앤피이슈
-
식품관련 생산시설 자동화·기계화·지능화 지원 세부기준 담은 시행령 개정 예고 2026.09.08 06:28:13
-
해수부, 위험물 하역 정보제공 강화한 선박 입출항법 개정안 재입법예고 2026.09.08 06:25:31
-
교육부, 학교용지 특례법 시행령 개정 예고…오피스텔 범위 수정·현금 납부 기준 마련 2026.09.08 06:24:11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주민대피계획 기준·과태료 체계 손질 2026.09.08 06:22:55
-
지식재산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표지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 2026.09.07 20:32:11
-
해경청, 통합특별시 신설 반영 6개 시행규칙 일괄개정 예고 2026.09.07 20:30:46
-
5개 발전공기업 통합하는 '한국발전공사법안' 발의…정부 전액 출자 6조원 2026.09.07 20:27:57
-
농어촌민박 임차주택 사전거주 요건 6개월로 완화 추진 2026.09.07 20:26:34
-
의료기기 점자 병행표시 기술지원 위탁 허용 추진…수탁기관 수수료 징수도 2026.09.07 20:2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