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P Issues
로앤피이슈
-
사관학교 분리 유지 담은 설치법 개정안 발의 2026.09.13 06:24:27
-
바둑 진흥법 개정안 발의…시행계획·실태조사·전문인력 지정 근거 담아 2026.09.13 06:23:20
-
교육부, 국립사범대학 교원미임용자 특별법 시행령 폐지 예고 2026.09.13 06:22:02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시 지자체에 지체 없이 통지…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2026.09.12 20:32:02
-
조달청, 경기조달지원센터 평가대상 제외 반영한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예고 2026.09.12 20:30:52
-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공익사업 활용 특례 추진 2026.09.12 20:23:24
-
통일교육위원 위촉·해촉 기준 담는 시행령 개정 추진 2026.09.12 20:21:07
-
국가유산청, 매장유산 도굴 신고·포상금 기준 담은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2026.09.12 18:26:45
-
법제처, 법제교육운영팀 신설 추진…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6.09.12 18:2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