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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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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 규칙 개정 예고…공증업무 보고기관 '검찰청'서 '공소청'으로 2026.09.14 2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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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정원 기준 '지방검찰청'서 '지방공소청'으로…법무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6.09.14 20: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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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정공증인 규칙 개정 예고…서명·직인 신고 주체 '지방공소청장'으로 2026.09.14 2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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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2026.09.14 18: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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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규칙 명칭·용어 정비 입법예고 2026.09.14 18: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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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소송 시행규칙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정비 추진 2026.09.14 18: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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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담합 과징금 가중·손해배상 5배 상향 추진 2026.09.14 18: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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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외국인 사망 시 검시 요청기관, 지방공소청·지청으로 정비 추진 2026.09.14 18: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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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청 폐지 반영한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6.09.14 18:2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