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P Issues
로앤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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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무원 난임휴직 요건 신설 추진…공채 추가합격 사유에 임용유예 2026.09.19 16: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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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술 양도·전용실시권 허락 때 15일 이상 사전공지…산업통상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09.19 16: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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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산업통상부 소관 5개 법률 정비안 입법예고 2026.09.19 14: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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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선도형·도약형' 구분…복지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09.19 14: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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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지원방법 규정 추진…지원 규모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2026.09.19 14: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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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관 3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지자체 '보고'는 '통보'로 2026.09.19 14: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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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물류서비스업 범위 확대 추진…사용료·임대료 징수 근거도 정비 2026.09.19 14: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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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약제비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기준 보완 추진 2026.09.19 14: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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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사이버안전 대책 법적 근거 신설 추진 2026.09.19 12:28: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