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 Vol.31…반부패·에너지·노동 등 최신 정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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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17일 공개한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 Vol.31'에서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비즈니스 윤리, 에너지 및 천연자원,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식품 및 음료, 노동법, 의료 및 제약, 건설 및 부동산, 교통 및 인프라/공공 재산 관련 거래 분야의 최신 정책 동향을 정리했다.

대륙아주는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Verkhovna Rada)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대규모 무력 침공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대통령령을 승인했고, 계엄령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내각과 관련 부처가 전시 상황에서의 경제 기능에 관한 여러 조치를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반부패 분야에는 지난 7월 31일 반부패 점검 절차를 개정하는 우크라이나 부패방지국(NACP)의 명령 발효와 제2차 로비활동 보고기간 종료, 8월 18일 국방·안보 부문의 청렴성 제고 방안을 통합하기 위한 실무그룹 회의에서의 새로운 실무 도구 발표 내용이 담겼다.

에너지 및 천연자원 분야에서는 국가 에너지 및 공공 규제 위원회(NEURC)가 지난 8월 3일 결의안 제1314호와 제1315호를 채택했고, 8월 11일에는 결의안 제1354호 내지 제1358호와 제1360호를 채택해 전력 소매시장 규칙, 잔여 에너지 믹스의 산정 방법론, 송전·배전 계통과의 접속, 접속 요금, 접속 모니터링 및 상업적 계량, 에너지 저장 설비 활용과 지역 단위 전력공급 모델 적용 확대 등을 다뤘다고 소개했다. 8월 13일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1010호, 8월 18일 NEURC 결의안 제1404호, 8월 19일 최고 라다의 법률안 제15122호 제2독회 원안 채택도 리포트에 포함됐다.

식품 및 음료와 의료 및 제약 분야에서는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AMCU)의 제재 사례도 실렸다. AMCU는 8월 13일 AMCU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Delta Medical LLC에 190만 흐리우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7월 30일에는 사전에 AMCU로부터 필수 기업결합 승인을 받지 않고 기업결합을 실시한 PHARMA-CITY LLC에 719,527 흐리우냐의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이 담겼다.

노동법 분야에는 우크라이나 디지털 전환부가 기업이 Diia 포털을 통해 근로자의 병역 관련 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한 내용이 포함됐다. 교통 및 인프라/공공 재산 관련 거래 분야에는 8월 13일 우크라이나 내각의 민관협력(PPP) 프로젝트 준비 및 공공투자 관리 절차 개선 결의안 제1051호와 차량 국가등록(재등록) 및 등록말소 절차 개정 결의안 제1015호 등이 담겼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이종현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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