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는 2026년 9월 17일 공개한 '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77'에서 2026년 9월 14일부터 2026년 9월 18일까지의 입법 흐름을 정리했다.
이번 호 발의안에는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뒤 서버나 로그 등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최근 10년 이내에 담합으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기존 처분만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영업의 전부·일부 양도나 계열회사 주식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소개됐다.
국회 계류안으로는 증권 분야에서 운용 중인 집단소송제도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으로 확대하고,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집단소송법안이 다뤄졌다. 공포·시행 법령 항목에는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전에 예방적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할 경우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실렸다.
입법·행정 예고 항목에는 합병 등을 추진하는 주권상장법인이 합병가액 산정 때 시가와 자산가치, 수익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담겼다.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으로는 동아일보 기사와 헤럴드경제 기사가 함께 정리됐다.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2019년 8월부터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으며, 헤럴드경제와 미래리더스포럼을 공동 주관하고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