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은 18일 국내외 주요 반도체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이번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이지한 실장이 미국·EU·일본·중국의 반도체 지원 정책과 동맹국 간 수출통제 공조 움직임을 짚고,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내 기업의 사업 환경 변화를 분석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황호성 수출입규제대응센터장이 고성능 IC 및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국내 통제 강화와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의 주요 변화를 설명했다. 태평양에 따르면 황 센터장은 Approved IC Designer 제도와 Affiliate Rule, 품목분류, FDPR 역외적용, 간주수출 등 반도체 업종별 주요 규제 쟁점과 대응 방향도 제시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Reed Smith LLP의 Michael J. Lowell 파트너 변호사가 미국 당국의 최신 수출통제 집행 사례를 바탕으로 규제 위반에 따른 형사·행정 제재와 사업상 리스크를 설명했다. 정기적인 수출통제 교육, 실질 소유자를 포함한 거래 상대방 스크리닝, 컴플라이언스 이슈의 내부 에스컬레이션 절차, 강화된 실사 체계 등 사전 예방 체계도 함께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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