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K-상표 위조상품과 국내 위조상품 유통 실태를 알리고, 국회·정부·기업이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식재산처는 위조상품 피해가 기업을 넘어 소비자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K-상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이고, 이에 따른 국내 기업의 매출 감소는 연간 7조원,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약 1만4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식재산처가 인용한 ’2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산치다.
소비자 안전 우려도 제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유통 해외 상표 위조화장품 34개를 조사한 결과, 3개 중 1개(32.4%)에서 메탄올·납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담회에는 오세희 의원과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 산업계·온라인거래터사, 정부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지식재산처는 국내·외 K-상표 위조상품 유통 현황과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조폐공사는 위조상품 차단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상표권자와 온라인거래터사, 정부 유관기관 등이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간담회와 함께 열리는 국회 전시회에서는 K-상표 정품과 위조상품 200여 점을 전시한다. 홀로그램, 정품인증상표, 식별무늬 등 위조방지기술도 함께 소개된다.
지식재산처는 전시회에서 올해 10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체험관을 운영하고,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와 ‘K-브랜드 분쟁대응지원’ 등 주요 정책도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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