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사진=연합뉴스]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현직 검사장들이 ‘검찰과 언론 간 보도행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등, 검찰 및 언론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을 연달아 쏟아냈다. 이들은 “법조 기자와 수사 검사들은 서로 정보를 주고 함께 협력한다”, “(윤 前총장 측 입장을 따른) 특정 7개 매체가 로테이션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대한) 파상공세”를 했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검찰 및 언론에, 규탄이나 성토에 버금가는 비판을 표출한 주인공은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다. 이들은 1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과 언론 간의 부적절한 협력을 ‘언론플레이’로 규정하며, 이같은 행태가 윤 전 총장 재임시절에도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판사사찰 문건’은 ‘언론플레이’에 활용돼 재판부 회유·압박할 수 있어”
이날 먼저 증인신문에 나선 심 검사장은 윤 전 총장의 정직 징계 처분의 이유 중 하나였던, ‘판사 사찰 문건’은 검찰의 ‘언론플레이’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라며, 검찰과 언론의 보도행태를 지적했다.
심 검사장은 ‘판사 사찰 문건’에는 “(재판부가) ‘우리법연구회출신’이라든지 정치적 성향이 들어가 있고, 문건은 어떤 판사가 전교조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 홍준표 불법선거 사건 등에 어떤 판결을 했는지 분석했다”면서 이같은 내용은 기자들에게 전달돼 “(해당 재판부는) 기자들에게 여러 비난을 받고, (관련 내용이) 기사에 나온다. 그 재판부는 영향을 상당히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검사장은 “(이러한 보도는) 여러 과정에서 많이 겪어왔던 일”이라면서, ‘판사 사찰 문건’은 언론이 재판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관행이 확대된 것으로 보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그는 진술서를 통해 해당 문건에 담긴 내용은 “재판부의 회유나 협박하는데 충분히 이용될 수 있는 내용” “검찰총장이 현 정권과 사활을 걸고 다투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사건’···검·언의 오랜 관행
이어 원고 측 변호인이 심 검사장에게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기자와 결탁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심 검사장은 검찰과 언론은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행을 맺어왔다고 진술했다.
그는 “올바르고 정당한 수사도 있지만, (검찰에서 나온 정보를) 언론에서 키우고, 전 사회가 어느 한 사람 몰아붙이는 식으로 잔인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30년에 걸친 언론과 검찰의 역사라고 분석한다”며 채널A 사건을 검찰과 언론 간 오랜 유착 관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제가 검찰에 오래 있었다”면서 “검찰이 ‘범죄와의 전쟁’ 기간에서 직접수사를 확대해 왔고 그런 과정에서 법조 기자와 수사 검사들 간의 관계는 서로 정보를 주고 함께 협력해서 검찰은 수사하고 언론은 지원하는 과정”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검-언 유착의) 절정이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조국사태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검사장 “7개 매체 로테이션으로 (검언유착 수사) 파상공세”
뒤이어 피고 측 증인으로 나선 이정현 검사장은 특정 매체를 직접 거론하며, ‘채널A 사건’을 수사하는 당시 대검과 언론이 합세해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 측 변호인이 ‘채널A를 압수수색하던 4월 28, 29일에 특정 매체에서 대검 발 보도가 나온 것이냐’고 묻자, 이 검사장은 “특정 매체를 말해도 되냐”면서 “조중동을 비롯한 7개 매체가 로테이션으로 (서울중앙지검이) 편파수사를 한다고 파상공세”를 펼쳤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검사장은 당시 압수수색 상황을 떠올리며, “2박3일 악전고투하는 상황인데, 현장에 있는 수사팀원들도 (채널A 압수수색 및 MBC 영장 기각에 대한 대검의 입장을) 기사를 통해 다 봤다”면서 이 보도가 수사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