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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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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여객터미널 집단 질서문란 금지 추진…질서유지종사자 권한 부여 2026.09.11 08: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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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 발의…첨단전략산업 등 건축물 성능기반설계 도입 추진 2026.09.11 08: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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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발의…법명 변경·연결사회위원회 설치 2026.09.11 08: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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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전환지원기금 출연금 100분의 10 법인세 공제 추진 2026.09.11 08: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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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공급기준에 영농 형태 반영 추진…조특법 개정안 발의 2026.09.11 08: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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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신탁관리업자·체육단체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포함 추진 2026.09.11 08: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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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부친이 실사업자' 주장한 부가세 환급 청구 기각 2026.09.11 08: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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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 제조부터 회수·처리까지 전주기 관리…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2026.09.11 08: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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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반 부정경쟁행위,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대상 추가 추진 2026.09.11 06:3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