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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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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미등기 전매로 본 부동산 거래 2016년 귀속 양도세 부과 취소 2026.09.17 08: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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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선수 정의 신설·체육행사 안전관리 강화…국민체육진흥법 대안 법사위 수정가결 2026.09.17 06: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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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정비 대안, 정무위 대안가결 2026.09.17 06: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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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 추가 추진 2026.09.17 06: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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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공소청법 제정 등에 맞춰 소관 3개 법령 정비 입법예고 2026.09.16 2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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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중앙아 5개국과 지식재산 협력망 구축 2026.09.16 20: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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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개정안 발의…변동신고 의무기간 상한 두고 법정형 하향 2026.09.16 2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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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자격증 불법 대여·육아휴직 등 9개 정상화 과제안 논의 2026.09.16 20: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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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받을 권리·국가 책임 담은 '돌봄기본법안' 발의 2026.09.16 20:2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