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은 취임 초기 수준을 다시 회복했다.
하지만 국민의 시각과 달리 국회는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으로 촉발된 갈등은 여야를 극한 대립 속으로 몰아넣었다. 4월 국회는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고 5월 국회 정상화 가능성도 미지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문제제기를 정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을 청와대의 ‘아바타’ 정도로 취급하며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힘 있는 국정운영을 펼칠 수 있다고 하지만, 반대로 ‘삼권 분립’ 체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당착’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최고의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 존재감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주경제는 9일 문재인 정부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의 현 주소를 되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지지율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단순히 1위일 뿐만 아니라 50% 초반대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당의 입지는 쪼그라들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냉정한 평가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주도하기보다는 청와대를 좇아가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높은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것”이라며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정부와 대비되는 것이 있고, 탄핵 후 야당이 새롭게 태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문재인 효과’와 야당에 대한 ‘반사이익’이라는 진단이다.
물론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야(對野) 협상력의 부재 역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모든 이슈는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고 여당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에 국한돼 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인기가 높은 대신 당의 존재감은 낮아진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정권 초기라는 점에서 여당이 입지를 갖기 어렵다는 것이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6·13 지방선거 경선이었다. 경선에 참여하는 예비후보들은 모두 ‘문재인 마케팅’에 몰두하며 흥행 측면에서는 실패했다.
9일 현재 민주당의 의석은 121석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의석수 115석과 불과 6석 차이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언제라도 다수당의 위치를 빼앗길 수 있는 처지다.
한국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이정현 의원과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을 합치면 위기감은 배가된다.
이종훈 명지대 연구교수는 “문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 사이에는 20~30%의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국민들은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주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민주당이 문제를 주도하기보다는 방어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면서 “당청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