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지식산업센터 주택 전환 특례 추진…이언주의원 등 10인 법안 발의
고용노동부, 노동·산업안전 우수 공무원 24명·28개 부서 특별 포상
1회용품 규제 법률 위임 명시·대체기술 지원 확대 추진
대륙아주, CVC·SPC 우회 차단·친족독립경영 보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분석
광주지법, 시급하지 않은 백내장 첫 내원 당일 수술에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인정
창원지법, 만취 손님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노래연습장 업주에 징역 2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기 기업법무연수원 수료식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