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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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6-08-26 11:27 -
교육부, 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6-08-26 11:25 -
문체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8-26 11:22 -
조세심판원, 관리처분계획상 임대용으로만 지정된 임대주택은 체비지 취득세 면제 대상 아냐
2026-08-26 11:21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8-26 11:20 -
지식재산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영업비밀 침해에 '해킹' 명시
2026-08-26 11:16 -
국민참여입법센터,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공개…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정 담아
2026-08-26 11:09 -
황운하의원 등 10인, 보호관찰 구인장 집행 검사 지휘 삭제 개정안 발의
2026-08-26 11:08 -
의료중재원, 유방촬영술 판독 오류 후 유방암 진단 사례 공개…합의성립
2026-08-26 11:01 -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26-08-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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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위트바이오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