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법인 명의 에스크로계좌도 사실상 관리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미국 부동산 매매를 위해 미국 법무법인 명의의 에스크로계좌에 매매대금을 송금했더라도, 해당 거주자가 그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소개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1일 BKL Legal Update에서 사전-2026-법규국조-0654 예규를 소개하며, 거주자 명의의 개별 이자부 하위 에스크로 저축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태평양이 전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인 매수인은 2024년 6월 미국 뉴욕주 맨해튼의 신축 분양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
법률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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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외 수입금액 포함해 성실신고확인 가산세 부과한 처분 취소
조세심판원이 국외 수입금액을 포함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연수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23년 및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됐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13일 결정한 조심 2026소1200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쟁점은 국외 수입금액을 포함한 청구인의 연간 수입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였다. 청구인은 2023년 및 2024년 귀속 종합 -
전 연인 인스타 스토리 '열람 이력'만으론 스토킹처벌법상 도달 행위 아니다
전 연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열람해 열람 이력이 남게 한 행위만으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6고정71 판결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아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약 20일간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인스타스토리에 접속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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