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위험작업 검사·감리, 2명 이상 1조 의무화 추진
위험성이 높은 고압가스 시설 관련 검사·감리 또는 정밀안전검진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해 실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에 발의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고압가스 시설 관련 검사·감리 또는 정밀안전검진에 대해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해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안 제16조의4 신설 사항이다. 발의자는 장철민의원·김종민의원·정혜경의원 등 11인이다. 의안번호는 제2221207호로, 2026년 9월 8일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발의됐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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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공동명의자에게 지분 넘기고 60일 넘겨 말소한 장애인용 자동차…대체취득 감면 부인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면서 종전 차량 지분을 기존 공동명의자에게 넘기고, 새 차 등록일부터 60일이 지난 뒤 종전 차량을 말소했다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3일 '이 건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한 장애인용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결정번호는 조심 2026방2631이다. 심판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상 대체취득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 -
조세심판원, 명의신탁 주식 우회증여 증여세 부과 정당 판단
조세심판원이 양도인들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을 매매 형식으로 청구인에게 넘긴 사안에서, 해당 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의 부친 D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9월 3일 결정한 '조심 2026부2066' 사건에서 청구인이 2015년과 2017년에 양도인들로부터 취득한 합계 1,300주를 D가 우회증여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세목은 증여다. 조세심판원은 양도인들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약 10년 이상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돼 있었지만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