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장 전임 전환 추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개정 예고

태평양, 토큰증권 정책방향 분석…하위법규 9월말 예고·2027년 2월 4일 시행

• 공정위 자료제출의무·재조사요청 법제화…대륙아주, 기업 대응전략 제시
  
• 태평양, 관세청 TBFC 특별수사단 출범 분석…무역·보조금 자료 정합성 점검 제시
• 상장의무, 결과채무 아닌 수단채무로 해석…광장, 대법 판결 분석
• 화우, 고용노동부 지침 분석…"영업이익 N% 경영성과급 요구, 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

법률돋보기

• 법제처, 국·공립학교교사 통일교육 지원법상 교육부 소속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아니라고 해석
  
  국·공립학교교사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 실시대상인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3일 회신한 안건번호 26-0465에서 이같이 해석했다. 질의는 국·공립학교교사가 통일교육 실시대상인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 공무원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직원인지 여부였다. 법제처는 국·공립학교교사가 근무하는 곳은 교육기관인 국·공립학교로 봐야 하고, 국·공립학교는 「정부조직법
• 대법원, 영화 접근권·퇴직 연차수당·스토킹 긴급응급조치 기준 제시
  
  대법원이 9월 3일 선고한 중요판결에서 장애인의 영화 접근권을 둘러싼 차별구제 범위, 퇴직 근로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가능성,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의 처벌 범위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영화상영업자들을 상대로 화면해설·자막과 수신기기 등의 제공을 구한 2022다203507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조치의 범위와 내용을 정할 때 원고들의 정보 접근권 또는 영화 향유권의 보장과 피고들의 재산권 또는 경제상의 자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봤다. 원심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