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세종, 양주열 변호사 영입...노동그룹 역량 강화

법률돋보기

• 대법, 회생개시 후 임금·퇴직금 지연손해금은 공익채권 판단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지급을 늦춰 생긴 지연손해금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사건번호는 2026마6750이다.쟁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에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그 지연손해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또 회생절차개시 전후에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의 성질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였다.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
• 대법, 건보공단 사후환급금 구상권은 환급 시점에 취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을 가입자에게 사후 환급한 경우, 그 금액에 상응하는 제3자 구상권은 공단이 실제 환급금을 지급한 때 취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구상금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번호는 2025다212067이다.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쟁점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이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지, 또 공단이 이를 사후환급금으로 지급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구상권을 언제 취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