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실적 상위자에게 지급한 이벤트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조세심판원
거래실적 상위자에게 지급한 이벤트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조세심판원 가상자산 거래소 이벤트에서 거래실적 상위자에게 지급한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9월 3일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취한 쟁점가상자산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결정번호는 조심 2026소2223이다. 쟁점은 청구인이 가상자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의 이벤트에 참여해 받은 가상자산이 사은품이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였다. 처분청은 이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21년 귀속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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