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세종, 양주열 변호사 영입...노동그룹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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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국보위 수용토지법상 국가 재매각 의무 없다"
  
  대법원이 국가보위 관련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된 토지와 관련해, 국가가 수용당한 자나 그 상속인에게 해당 토지를 다시 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 이들이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의 매각통지 또는 공고가 있어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6다203274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판례속보를 통해 밝혔다. 쟁점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 렌털료 채권 양수금 소송서 대법원, 조건 성취 입증책임·채무자 대항사유 기준 제시
  
  대법원이 렌털계약에 따른 렌털료 채권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금융기관이 계약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소송에서 정지조건 성취의 입증책임과 채권양도 승낙 뒤 발생한 채무자의 대항사유 주장 범위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6다202594(본소)·2026다202595(반소)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1일 공개한 판례속보에서 이 사건을 렌털계약에 따른 렌털료 채권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금융기관이 계약자를 상대로 양수채권의 이행을 구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판례속보에 따르면 피고는 갑 회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