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대통령실 폭파' 등 협박글 게시 피고인 징역 1년 6개월

지평, 한국사내변호사회와 헬스케어 데이터 세미나 개최

• 대륙아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분석…수출자 서약서 폐지·수출자 의무 본문 이관
  
• 대륙아주·북펀딩, 학원업계 대상 법률자문·공동 마케팅 협약
• 태평양, 승인 IC 설계기업 제도 분석…연말 이후 첨단 IC 공급망 심사 변화 주목
• 지평, 제438회 국회 통과 법안 104건 짚은 입법정책브리핑 발간

법률돋보기

• 창원지법, '공격수·수비수·마네킹' 역할 나눈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에 실형
  
  창원지방법원이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B, C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이 '공격수' '수비수' '마네킹'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방법원은 9월 8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2026고단226)에서 A와 B에게 각 징역 9개월, C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15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공범들과 함께 가해차량 운전자인 '공격수', 피해
• 피담보채무 부존재 전제로 근저당 말소 구하면 별도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부적법…대구고법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전제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별도로 채무부존재확인까지 청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2026년 5월 20일 A가 H를 대위해 제기한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피고 B·D·E·F·G에 대해서는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번호는 2025나10742다. A는 H의 전 배우자로, 관련 이혼소송 확정에 따라 H에 대한 420,000,000원의 재산분할 채권을 갖고 있었다. 피고들은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