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대기업,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배정 제한 대상서 제외 추진

화우,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개정판 발간

• 대륙아주, 주간 입법 동향서 야간작업 제한·의무공개매수 확대 등 소개
  
• 화우, 전략물자 단속 강화에 수출기업 유의사항 제시
• 광장, EU 산업가속화법 '품목 단위' 재편 조짐에 한국 산업별 영향 점검
• 재생에너지 이격거리·폐기물 과태료 예고까지…세종, 8월 기후환경 규제 동향 정리

법률돋보기

• 조세심판원, 법인부동산 소급감정 반영한 비상장주식 상속세 처분 적법
  
  조세심판원이 상속세 산정 과정에서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소급감정해 순자산가치를 다시 계산한 뒤 주식 가치를 평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주식 거래가격도 해당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25일 조심 2026서0275 사건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결정요지는 상증령 §49①을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상속인들은
• 조세심판원, 명의신탁 사원권 상속세 평가 다툼 기각…가산세는 제외 경정
  
  조세심판원이 상속재산 귀속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졌던 사원권에 대해 처분청의 상속세 평가 자체는 유지하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빼고 세액을 다시 정하라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심 2025서2247 사건에서 용산세무서장이 2025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한 2016년 9월 29일 상속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했다. 결정일은 2026년 8월 24일이다. 쟁점은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적법한지, 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