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도피 위조상품 판매 피의자, 인터폴 적색수배 거쳐 국내 송환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베트남으로 도피해 현지에서 판매조직을 모집·운영하며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총책 A씨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베트남으로 도피한 뒤 ’25.5월부터 ’26.5월까지 국내 및 해외 유튜버와 공모해 실시간방송으로 국내에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사건이 상표경찰 출범 이후 해외로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 피의자를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한 첫
법률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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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 신청을 재요양으로만 심사한 불승인처분은 위법…서울행정법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재요양 신청으로만 보고 재요양 요건만 심사해 내린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8월 13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사건(2025구단53216)에서 2025년 3월 10일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2026년 9월 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 제49조의 추가상병 요양급여와 제51조의 -
서울행정법원, 국민 배우자 책임의 혼인파탄이면 이혼 전에도 F-6-3 해당 가능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단절됐더라도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법률상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단절자에 대한 체류자격(F-6-3)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13일 B 국적 외국인 남성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사건(2025구단53041)에서, 피고가 2025년 2월 13일 A씨에 대해 한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을 취소했다. 이 판결은 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혼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