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8일 수출기업 IP 지원 설명회…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안내

세종, 소방설비 오작동 인명사고 사건서 현장소장·원도급사 무죄 이끌어내

• 세종, 관세청 TBFC 특별수사단 출범 분석…기업 내부통제 점검 필요성 제시
  
• 대륙아주, 금융위 「토큰증권 정책방향」 분석…1단계는 2027년 2월 개시
• 대륙아주, 하도급·가맹·대리점 과징금 고시 개정 대응 포인트 제시
• 태평양, 미 조선업 재건 각서·존스법 면제 연장 시사점 분석

법률돋보기

• 창원지법,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공정위 신고 보복 거래중단 유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도면을 자체 개발과 제3자 제공에 쓰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뒤 거래를 중단한 원사업자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법인에는 벌금 200,000,000원, 대표이사 B에게는 벌금 20,000,000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은 2026년 9월 3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5고단2760)에서 피고인 A 주식회사와 B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이 판결은 9월 7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주식회사는 2018년 수급사업자인 D으로부터 납품 승인 목적의 웨더타이트 댐퍼
• 창원지법, 만취 손님 약 12시간 방치한 노래연습장 업주에 징역 2년
  
  1심인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노래연습장 출입구 앞 계단 부근에 쓰러진 만취 손님을 추운 날씨에 약 12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선고는 9월 3일, 사건번호는 2026고합12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이자 피해자와 노래연습장 이용 및 주류 판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자신의 영업장소 내지 지배 아래에 있는 공간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