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반도체·이차전지 특허기술 거래 네트워크 개최

태평양, 금융회사 성과급 임금성·부속합의 취업규칙성 부정 사례 소개

• 광장, 본회의 통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분석…AI 개발용 개인정보 활용 특례 짚어
  
• 법무법인(유) 지평, '보험 뉴스레터(2026. 7.)' 공개
• 지평,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제77호 공개
• 지평, 2026-07-24 제81호 '노동 뉴스레터' 공개

법률돋보기

• 법제처, 비고 제12호만으로 측량업 '고급기술인' 인정 안 된다고 해석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이미 보유한 인력이라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상 고급 등급의 건설기술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측량업 등록기준의 '고급기술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6일 공개한 안건번호 26-0448 법령해석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비고 제12호만을 근거로, 측량·지적 전문분야로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이미 보유한 기술인력을 측량업 등록기준상 '고급기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는 「
• 대법원, 도시·군관리계획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기준 저촉 땐 부적합통보 가능
  
  대법원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과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되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7일 공개한 사건번호 2023두36473 판례속보에서 원심을 파기ㆍ환송했다. 사건은 폐기물 중간ㆍ최종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폐기물 소각시설 및 파분쇄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뒤, 사업계획서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