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지평 자본시장그룹, 지평 IPO 실무연구(2025) 발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5/20250325175356343460_518_323.jpg)
![[로펌라운지] 로앤컴퍼니, 광주지방변호사회와 MOU체결...AI 기술 활용 역량 강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4/20250324193602799795_258_161.jpeg)
![[전문분야 코너] 집주인이 낸 충당금, 세입자가 유지비로 써버리는 현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27/20240827100613999624_518_323.jpg)
![[전문분야 코너] 내가 받을 수당, 대법원 마음대로...헷갈리는 통상임금 이대로 둘 건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12/20240812093619806353_258_161.jpg)
또 미뤄진 尹 탄핵 선고, 4월 초엔 가능할까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을 마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선고 날짜가 확정되지 않아 판결 시기가 4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이 지난달 25일 끝났으나, 헌재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신중하게 사건을 심리 중이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학계·시민사회까지 헌재에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헌재가 27일 예정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등 다른 사건들에 대한 정기 선고 준비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
법률돋보기
-
30살 어린 동료에 "이성적으로 좋아한다" 수차례 연락한 경찰…스토킹 '유죄'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30살 어린 여성 동료에게 "좋아한다"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고백해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
[단독] 지주택 '환불 보증서'의 역설…법원 "환불 보증서가 무효여서 환불"
![[단독] 지주택 환불 보증서의 역설…법원 환불 보증서가 무효여서 환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02/20240902171818448716_258_161.jpg)
‘안심보장(제) 보증서(보장증서)’란 게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서 많이 사용한다. 지주택 조합에 들어가려는 가입자는 이후 아파트 사업 진행이 안 되면 납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불안에 시달린다. 조합원을 원활하게 모집하기 위해 조합 측에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조합원이 초기 납부한 일정 금액을 환불해준다’는 증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최근 이 보증서를 써준 지주택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을 환불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환불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