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기관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추진

세종, 재생에너지 법률안 7개 통과 분석…공동접속설비 신설·전력망 시행자 확대

• 세종, 토큰증권·신용정보 해석 담은 금융규제 리뷰 공개
  
• 태평양,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의결제도 도입 세미나 공동 개최
• 외국인·복수국적자 방산 인력 규제 절차 구체화…태평양, 실무 쟁점 정리
• 태평양, 국내 A은행 대리한 미화 3,800만 달러 규모 미국 채권압류 사건 전부 승소

법률돋보기

• 대법원, 해외주소 확인 뒤 곧바로 한 증여세 고지 공시송달 위법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국외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충분한 송달 시도와 조사 없이 납세고지서를 곧바로 공시송달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외주소로 고지서를 발송한 당일 바로 공시송달을 하거나, 이후 해외발송 절차 없이 다시 공시송달한 경우 모두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1부는 9월 3일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사건(2026두30462)에서 남대구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제1 공시송달과 제2 공시송달 모두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고, 대법원
• 의정부지법, 인접단지 아파트 공동시설 공동이용 약정의 분양계약 편입 인정
  
  의정부지방법원이 인접한 1·2단지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사용·관리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했고, 그 약정이 각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2단지 수분양자들의 시설 이용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의정부지법 제12민사부는 2026년 3월 4일 방해금지청구 사건(2024가합53727)에서 피고 A1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원고 A2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1단지 주민공동시설 사용을 방해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