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텍대학, 2027학년도 신입생 5,550명 모집…AI 심화 교과 50종 도입

대륙아주, 하도급·가맹·대리점 과징금 고시 개정 대응 포인트 제시

• 태평양, 미 조선업 재건 각서·존스법 면제 연장 시사점 분석
  
• 지평, 기술센터 뉴스레터 제3호 발간…AI 신약개발·스키니 라벨·의료기기법 개정 다뤄
• FDPR·de minimis 오판에 스크리닝 지연까지…태평양, BIS 사례로 본 수출통제 점검 포인트
• 태평양, 구독회원 배달비 공제액 '매출에누리' 예규 소개

법률돋보기

• 소규모재건축 조합 정관 변경, 예외 규정 해당 없으면 과반수 찬성 의결…법제처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이 정관을 바꾸려는 때에는 특정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뒤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3일 공개한 안건번호 26-0466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정관 변경에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3항이 준용된다고 회답했다. 이번 해석은 해당 정관 변경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 창원지법, 주지스님 속여 1억 1천만 원 편취한 피고인에 징역 1년
  
  창원지방법원이 주지스님인 피해자 D를 속여 1억 1천만 원을 받아낸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은 2026년 8월 21일 선고한 2026고단396 사기 사건에서 A가 2024년 6월 밀양시 B에 있는 C에서 D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의 직원 급여 지급 및 미국 업체와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해 1억 원을 받아낸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가 5개월만 사용한 뒤 변제하고, 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며 남편이 연대보증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공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