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불이익 처분 과태료 기준 신설 추진
평생교육사가 보수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했을 때 적용할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 두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026년 8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금지하도록 평생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률은 법률 제21721호로 2026년 6월 2일 공포됐고 2026년 12월 3일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평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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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체납법인별 주식 합계·지배력 따져 제2차 납세의무 일부 취소·경정
조세심판원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제2차 납세의무 중 일부를 취소·경정했다. 체납법인별로 특수관계인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넘는지와 청구인이 실제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조세심판원은 8월 18일 조심 2026서2359 결정에서 금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 가운데, 주식회사 A 관련 처분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을 제외해 경 -
마스터카드사 분담금 Gross-up 부가세 산정, 재조사 필요…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이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산정 문제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Gross-up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액이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 자료를 다시 확인하라는 취지다. 조세심판원은 8월 18일 조심 2023서0617 결정에서 남대문세무서장이 2022년 9월 19일 청구법인에 한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가운데, A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인보이스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A에 실제 지급한 분담금이 얼마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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