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생산·유통·가격정보 조사 근거 마련 추진…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조경수 생산·유통·가격정보 조사 근거 마련 추진…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조경수의 생산·유통 및 가격정보를 정기적으로 조사·제공하고, 임산물 생산·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송옥주 의원 등 12인은 2026년 9월 16일 제2221397호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접수됐고, 1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조경수가 수종·규격·수령·형태 등에 따라 거래 특성이 다양하고 생산기간이 길어,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

생활법률

로앤피이슈

법조산책

로펌라운지

법률돋보기

많이 본 뉴스

  1. 1 서울행정법원,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2. 2 유휴 지식산업센터 주택 전환 특례 추진…이언주의원 등 10인 법안 발의 유휴 지식산업센터 주택 전환 특례 추진…이언주의원 등 10인 법안 발의
  3. 3 고용노동부, 노동·산업안전 우수 공무원 24명·28개 부서 특별 포상 고용노동부, 노동·산업안전 우수 공무원 24명·28개 부서 특별 포상
  4. 4 바른, 한국전력 대리 전주 이설비용 소송 항소심서 296,066,313원 전액 인정 바른, 한국전력 대리 전주 이설비용 소송 항소심서 296,066,313원 전액 인정
  5. 5 1회용품 규제 법률 위임 명시·대체기술 지원 확대 추진 1회용품 규제 법률 위임 명시·대체기술 지원 확대 추진
  6. 6 대륙아주, CVC·SPC 우회 차단·친족독립경영 보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분석 대륙아주, CVC·SPC 우회 차단·친족독립경영 보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