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무단·부정 점용 부당이익에 과징금 부과 추진

태평양, 금융소송 리포트 제4호 공개…합병가액·가상자산 집행 쟁점 정리

• 태평양, 8월 조세 뉴스레터서 마일리지 과세·해외계좌 신고 쟁점 정리
  
• 대륙아주, 고용노동부 하반기 노동정책 변화 짚은 인사노무 리포트
• 지평, 국토교통부 '2026년도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 법률자문 참여
• 지평, 채권추심 실무·EU CSDDD 대응 담은 8월 중국 뉴스레터 선보여

법률돋보기

• 서울행정법원, 공무원 의제 조합임원에 뇌물 공여해 형법상 처벌돼도 도시정비법상 '이 법 위반' 볼 수 없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도시정비법 제134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임원에게 뇌물을 공여해 형법상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도시정비법상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로 볼 수는 없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같은 사안에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 사례를 8월 3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했다. 사건번호는 2025구합53365다. 공개된 판결 제목상 쟁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가 형법상 뇌물공여죄로 처벌된 경우가 도시정비법 제106조
• 조세심판원, 재산세 심판청구 각하…90일 지나 제기하고 거부처분도 없었다
  
  조세심판원이 재산세 감액경정과 징수유예, 분할납부, 가산세 감면 등을 구한 법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90일 청구기간을 넘겨 제기됐고,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등에 대해서는 불복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자체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조세심판원은 8월 24일 조심 2026지0913 결정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세목은 재산이고 결정유형은 각하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5년 7월 및 2025년 8월 재산세 등을 부과받은 뒤, 별도의 징수유예·분할납부·가산세 감면 신청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