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개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사건번호 2025누432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이 사건은 소방대원이 기술경연대회에 대비한 고강도 훈련 중 무릎 연골판 파열상을 입은 사안이다. 쟁점은 기왕증인 선천적 연골판 기형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상병과 훈련 사이의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전고등법원은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해 1심을 취소하고 처분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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