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치과의사 PFM 허위 청구 사건 60일 업무정지 적법

곽수현 기자 입력:2026-08-28 14:22 수정:2026-08-28 14:22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대전고등법원은 비급여인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시술 후 급여 대상인 PFM으로 허위 청구하는 등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6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 사건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허위청구 경위와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 관련 공익 등을 고려해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대전고등법원 2025누538 사건이다. 이 판단은 2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기자 정보
곽수현 기자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어린이 대상 고카페인 함유 식품 '학업수행 능력 증진' 광고 금지 추진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