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했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가 탄핵검사들에 대한 청문회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사위원으로 있는 '대장동 변호사'들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조사하는 '블랙코미디'가 연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상식 이하의 움직임을 보이자, 최근 김건희 여사 소환 문제 등을 두고 사분오열됐던 검사들이 한 목소리를 내며 뭉치기 시작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탄핵소추 대상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의 검사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 개최를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규정상 법사위의 탄색소추사건 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데, 민주당은 이에 따라 청문회를 여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청문회를 연다면 우리가 검사 탄핵 사유로 내세운 여러 수사 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모두 증인대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가 청문회를 열게 된다면 이 전 대표의 변호인 출신들이 이 대표를 기소한 검찰을 조사하는 장면이 현실화한다. '대장동 변호사' 이건태·박균택 의원 등이 법사위원으로 있기 때문이다. 탄핵 대상이 된 검사들 중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다.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이 밖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법사위원 10명 가운데 4명이 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위원회' 혹은 '검찰독재대책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이들이 모두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당 내부에서도 "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연달아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들을 법사위에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초유의 사법 무력화 시도"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전 대표를 건드리면 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의) 메시지 아니겠냐"며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법부가 할 일인데 정치권이 수사와 재판에 계속 개입하면 수사 위축은 물론이고 나아가 삼권분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헌법에서 공직자 탄핵소추 요건으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경우'를 분명하게 정하고 있는데, (탄핵소추된 검사들에게) 명백하고도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있음을 (민주당이) 확인한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검사 총 7명을 탄핵소추 했는데 탄핵소추권을 남용해 형사사법시스템을 좌우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상임대표 김현)도 이날 성명을 내고 "무분별한 탄핵 남발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안이 발의되고 언제든지 국회 청문회에 불려나갈 수 있게 된다는 우려는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며 "이를 노린 탄핵 발의는 수사기관 길들이기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소추는 정치보복이나 화풀이 식으로 일단 내지르고 보는 정치도구, 정쟁 수단이 아니다"라며 "헌법 수호라는 탄핵제도의 목적을 형해화하는 무분별한 탄핵 남발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인 행태"라고 했다.
검찰 내부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발언 요지와 질의응답을 정리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렸는데, 이 게시글에는 현직 검사장 등 댓글 60여개가 달렸다.
앞서 전날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직후 이 총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주요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댓글에서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 몰랐다"며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 잡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썼다.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맡아 온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혀주신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는 댓글을 남겼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는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대표를 수사,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탄핵사유가 근거없음이 명백함에도 억지논리를 앞세워 이재명 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고 이를 공개함은 검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