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구속기소 된다. 사진은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재판에 넘겨진다. 사법부 수장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71년 사법부 역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40여개 안팎의 공소사실을 담을 전망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민사소송 ‘재판거래’와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고,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을 조성한 의혹 등도 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에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며 이들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추가기소 될 가능성도 있다. 사법농단 실무 총책임자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에겐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