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사용자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까지 타결이 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공모형으로 전환해 다른 지역에도 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플랜 B’를 제시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에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형 일자리 공모제 전환을 위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에는 민병두·윤후덕·서형수·소병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이 적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를 지원해주는 방식의 일자리 창출 모델이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2014년 공약으로 제안했고,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광주시는 완성차 생산 설비를 광주 빛그린 산단에 유치해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노조 측에서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가 더 이상 합의 이뤄지지 않으면 공모형으로 전환해서 보다 더 성공시키고,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 구조로 갈 필요가 있다”면서 “경남·창원·거제 등 광주형 일자리에 관심을 보이는 지역이 많다”고 밝혔다.
윤후덕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 협상 타결 시한을 닷새 안으로 못 박았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 대부분의 사업이 확정이 안 돼 있어서 정부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타결이 안 되면 전국을 대상으로 한 공모형 예산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모형으로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광주에서 극적인 타협이 확실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금 더 기다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광주형 일자리의 공모형 전환은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광주에서 성공하고 나서 다른 지역에 추가로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광주형 일자리를 다른 지역에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광주형 일자리 빛그린 산업단지 현장을 직접 찾아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공모형 전환에 대해 “광주 시민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광주에서 임금을 줄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만든 아이디어가 광주형 일자리”라면서 “노동자의 임금이 줄고, 노동조건이 나빠질 우려 때문에 협상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형 일자리가 빨리 타결이 돼서 현대차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광주 경제가 나아지고, 광주에 일자리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광주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동철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가 되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한 적이 있다”며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독일도 해법을 모색하는 데 1년 6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진정성이 발현될 때 광주형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고 나아가서 자동차 산업의 일대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가) 안 되면 딴 데로 옮기겠다는 것은 광주에 대한 공갈·협박이나 다름없다”며 “지금 난제가 된 것은 노동자와 기업 양측의 이해관계와 걱정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역을 바꾼다고 해결될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 역시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민을 위한 것”이라며 “만약 광주형 일자리가 표류해 좌초된다면 그 최종 책임은 노사정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동계 역시 책임이 크다. 기존의 노동운동 개념으로 접근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현대 자동차 역시 노동계와 광주시에 책임을 넘길 것이 아니라 위기의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는 비전으로 적극적으로 대안 제시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는 폐기돼야 한다”며 “광주형 일자리가 전면 철회되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광주형 일자리는 과잉 중복 투자로 70여만 대 생산시설이 남아도는 한국 자동차산업 몰락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미국 25% ‘관세 폭탄’ 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 공장 가동률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