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까지 지낸 법조인들이 대거 로펌으로 이동하거나 이동하길 원하고 있어 지나친 욕심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가뜩이나 전관 예우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적어도 수사기관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검찰총장들은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김오수 전 검찰총장(연수원20기)은 지난달 초 법무법인 화현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겠다며 취업 심사를 신청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 전 총장은 2022년 5월 퇴임했다
의대정원 확대안에 ‘법원’이 변수로 떠올랐다. 의대정원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어 행정부의 재량으로 간주돼 왔다. 그러나 사법부가 여기에 제동을 걸면서 향후 판단 방향과 관련 법조항 등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원에 따르면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을 열어 “법원 결정 전에는 최종 승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