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번째 소환 통보에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경찰이 신병 확보를 위한 강제 수사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9일 오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17일 출석 거부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날까지도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출석 요구가 법적 요건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출석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지난해 12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입건돼 있다.
경찰은 이달 12일과 19일 두 차례 소환 통보에 이어 앞선 1차 통보까지 포함해 총 세 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신청을 포함한 강제 수사 절차를 검토한다.
경찰도 출석 불응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범하면서 특검과 체포영장을 포함한 신병 확보 방안에 대한 협의에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상당 부분이 특검 수사 대상과 중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특검과 관할 협의 또는 사건 이첩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경찰은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하여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