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로앤피] '유교, 안녕'…"가족 재산범죄 처벌 불가 조항, 헌법 불합치", 형사소송법도 개정될 듯

홍재원 편집장 입력:2024-06-28 14:07 수정:2024-06-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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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한 주간 따끈한 뉴스
 
박수홍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이 집‧업소 안으로 들어가다
'유교, 안녕'…"가족 재산범죄 처벌 불가 조항, 헌법 불합치", 형사소송법도 개정될 듯 <남가언 기자>

손님으로 들어가 경찰로 단속…대법 “성매매 업소 사진, 증거능력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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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국회의원들의 "검찰 공중분해법"에 檢 '살얼음판'…진짜 고민은 '위상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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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법률 생활
대학가 방 빌려주기, 이젠 하룻밤 '초단기' 유행…“임차인 보호 사각지대” <이하린 기자>

약사들이 "이 약국에 소화제 주지 말라"고 막아선 까닭…"한약사여서" 약사법 논란 <엄주용 기자>
 
김앤장 219명, YK 154명 무엇
금감원‧공정위도 전관 예우…퇴직공직자 줄줄이 로펌行 '논란' <손창완 교수>

"과징금 할인 받자" 공정거래 자율준수제 시행에 법률시장 '들썩’ <안창모 변호사, 백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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