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김만배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두 차례 구속돼 총 1년6개월 수감됐다가 지난해 9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는데 또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임수재·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논란이 불거지던 2021년 9월 인터넷매체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검찰에 출석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났고 사건을 '봐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뉴스타파는 신 전 위원장이 갖고 있던 당시 대화 녹음 파일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김씨는 신 전 위원장과 해당 대화를 나누고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쓴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넸다. 검찰은 이 돈이 허위 보도를 해준 대가라고 본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번 사건은 허위 프레임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 중대 범죄며 지속적인 증거 인멸 정황도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비슷한 취지의 윤 대통령 검증 보도를 한 다른 언론사 전·현직 기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보도했는지, 보도를 기획한 배후 세력이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언론에 대한 지나친 수사는 비판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무리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피의자 휴대폰 정보 통째 보관 및 활용’ 관행이 드러나는 등 되레 역풍을 맞을 것이란 경고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