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인공지능)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AI를 활용한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법률시장에서 AI 분야가 차세대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대형로펌들은 잇따라 AI 분야 법적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센터나 팀을 출범시키고 인력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블루오션'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13일 EU(유럽연합) 의회가 세계 최초로 AI법을 가결시키면서 로펌들이 국내 AI 기본법(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통과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생성형 AI의 등장과 AI가 각 분야에 활용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규제에 대한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 분쟁 대응 등 다양한 법적 이슈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AI 관련 이슈에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지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어 로펌에 관련 자문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대형로펌들은 AI 관련 팀 규모를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22일 "국내 최대 규모인 100여명의 전문 변호사 및 규제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Tech & AI팀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Tech & AI팀은 기존 TMT(기술방송통신)그룹의 IT 및 데이터 부문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기업이 AI를 포함한 신기술 규제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Tech & AI팀의 팀장은 고환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맡는다. 고 변호사는 개인정보, 데이터, IT,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해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위원으로 관련 법제 연구와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에도 관여하는 등 AI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U AI법 통과로 EU 권역으로 AI 제품 및 서비스 제공시 생길 수 있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경제통상대사·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역임한 박태호 고문,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FTA 교섭대표 등을 역임한 최석영 고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 출신 정기창 미국변호사 등도 팀에 합류했다.
김 대표는 "(Tech & AI팀은) 외부기관과 AI 관련 연구 용역에 적극 참여하는 등 AI를 포함한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며 "AI 및 신기술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자문 경험을 통해 쌓아온 인사이트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AI 관련 이슈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로펌들도 앞다퉈 관련 팀을 확대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지난 1월 8일 AI가 이끌어 갈 미래 법률서비스 시장 선점을 위해 'AI·데이터 정책센터'를 발족했다. AI·데이터를 실제 업무에 활용하거나 AI·데이터 융합을 시도 중인 기업에게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AI·데이터 규제 법제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해외에 진출한 AI·데이터 기업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도 제공해 EU AI법 등에도 대응하고 있다.
세종은 센터 발족과 함께 인재 영입에도 힘썼다. 초대 센터장으로는 윤종인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영입했다. 윤 센터장은 행정안전부 차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및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34년간 공직에 근무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쿠팡 정보보호법무책임자(CPC)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지낸 장준영 변호사(35기)도 세종에 합류했다. 공동센터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을 지낸 최재유 세종 ICT(정보통신기술)그룹 고문이 맡았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도 지난달 4일 '신기술·신사업 대응센터'를 신설하고 변호사 150여명을 투입했다. 대응센터 총괄은 이준기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AI 위원회를 구성해 AI 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센터는 AI, 개인정보, 디지털 금융,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의 세부팀으로 나뉜다. AI 분야에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IP특별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법제정비단 위원 등을 역임한 이상직 변호사(26기)가 팀을 이끈다. 강태욱(31기)·유재규(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지낸 김득원 전문위원 등 30여명의 전문가가 합류해 AI 관련 법적 자문을 제공한다.
이 대표는 "생성형 AI등 기술혁신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법률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 신사업 분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