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법원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이런 형을 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8시 50분쯤 강원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에서 운행하던 그랜저 승용차를 충돌했다.
이 사고로 그랜저 뒷좌석에 타고 있던 80대 노인 B씨가 숨지고 운전자 등 3명이 다쳤다.
기소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사고가 ‘로드킬’ 사체를 피하다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즉 운전 당시 도로에 방치된 동물의 사체를 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만큼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만큼 공소기각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갑자기 뛰쳐나온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이미 방치된 동물 사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고 해가 뜬 이후였던 점 등을 볼 때 주의의무를 다했다거나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고로 3명이 사상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벌금을 10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산정한 이유에 대해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한 데다 동물 사체를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