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졌다" '안희정 법정구속'…與 설 연휴 앞두고 잇단 악재

"김경수에 이어 안희정마저…."

여권이 발칵 뒤집혔다. 설 연휴를 앞두고 초대형 악재가 연달아 덮쳤다. 전날(1월31일)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공모'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친노(친노무현)계 핵심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마저 1일 법정 구속됐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전직 비서였던 김지은 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3월 초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안 전 지사에 대해 출당제명 조치를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안 전 지사가 지난 2017년 5·9 대선 당시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김지은 일관된 진술'에 1심 재판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범죄 혐의 10건 중 9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인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안 전 지사의 위력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1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전체적으로 그 경위와 정황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불일치한다"며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전체 진술에 비춰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설 연휴를 코앞에 두고 민심을 뒤흔들 수 있는 초대형 악재가 잇따라 터진 셈이다. 야 4당은 2심 판결에 대해 일제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침묵했다.
 
◆김경수 법정구속…野 '대선 불복' 프레임 꺼내

관전 포인트는 '프레임 전쟁'이다. 야권은 김 지사의 법정구속 이후 '대선 불복' 프레임을 꺼내 들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을 향해 "댓글조작에 대해 어디까지 알았는지 답하라"고 공세를 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판결에서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지난 대선에서 엄청난 규모의 여론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바른미래당도 김 지사의 '직 사퇴' 및 '대통령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적폐 세력의 보복 판결"이라고 규정하고 대국민 보고회 등을 통해 장외 선전전에 나서기로 했다.

친노계의 좌장격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용산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야권의 대선 불복 프레임에 대해 "대선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대선 불복을 이야기하는 그런 당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여권이 설 연휴를 앞두고 연이은 악재에 휘말림에 따라 설 민심 주도권 확보에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경수 법정구속 관련 질문에 대해 "그에 대해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전날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28∼3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0.9%포인트 하락한 37.8%, 한국당은 1.8%포인트 상승한 28.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9.3%포인트에 불과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 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응답률은 7.6%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