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민 10명 중 6명은 사법부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이미 법률시장에서는 빅데이터와 AI가 공정한 재판의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인간 판사와 AI 판사 중 누구에게 재판을 받겠는가'라는 질문에 함께 재판을 받는 상대편이 엄청난 부자이거나 권력층이라면 공정한 판결을 받기 위해 인공지능(AI) 판사를 선택할 것 같다는 답변은 설득력을 갖기도 한다.
현재 법률시장도 AI와 빅데이터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AI 기술의 확산과 사법 불신 등으로 빅데이터와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간 판사를 대체할 수 있는 AI가 판결의 공정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미 판례 어드바이스가 가능한 AI 변호사는 실용화되고 있다. 2016년 IMB의 AI인 ‘왓슨(Watson)’을 기반으로 개발된 AI 변호사 ‘로스(ROSS)’는 뉴욕의 대형 로펌 Baker&Hostetler에 도입되어 파산 관련 판례를 수집·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재판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같은 기본적인 사무처리 이외에도 범죄에 있어서 범인의 개인정보를 통해 분석한 재범률을 토대로 재판관의 형량 결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재무제표 및 유사 부정 사례를 학습한 후 장부 데이터를 해석하여 부정 의혹 사실을 발견, 회계 담당자에 보고함으로써 범죄와 부정에 관한 사전예방 장치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리걸테크(Legaltech)의 필요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으로 2016년 4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폭로한 '파나마 페이퍼스'가 있다.
이 사건은 파나마의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에서 조세 회피를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부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전·현직 국가 정상과 리오넬 메시 등 유명인들이 대거 리스트에 포함돼 논란이 되었다.
당시 ICIJ에서 입수한 파나마 문서는 무려 2.6테라바이트(TB)에 육박하는 1천 150만 건으로, 이는 위키리크스의 1천 500배에 이르는 양이었다. 기존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경우 수년에서 수십 년이 소요될 분량이었지만 리걸테크의 빅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통해 전세계 정관계 인사들과 금융기관 간의 흐름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면서 파나마 페이퍼스 보도는 엄청난 충격과 반향을 일으켰다.
실제로 파나마 문서의 분석과 해석에 사용된 NUIX사의 검색 솔루션은 방대한 데이터를 검색하는 검색엔진기술에 AI를 도입하여 증거가 되는 데이터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NUIX사는 E-Discovery와 시스템 리뷰 데이터 분석 기술을 사용하여 카테고리를 통합, 관련성 높은 문서를 추리하여 예측코딩작업을 통한 문서패턴·사람·장소·목적을 판별한 후 데이터 항목에 식별자를 부여하여 솔루션에 의한 링크를 함으로써 빅데이터로부터 더욱 효율적인 증거 검토 및 판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현재 리걸테크의 영역에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법률정보의 수집·관리와 증거자료의 검토 및 판별 분야, 그 외에도 M&A 과정에서의 기업실사 등 다양한 법률문제 해결 과정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M&A에서는 기업의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업무로써 기업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VDR(Virtual Data Room) 솔루션이 이용된다. 기존의 M&A Due Diligence는 보안이 확보되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기업자산 및 계약 등 기업실사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전부 모아놓고 엄중한 출입통제 하에 심사작업을 하였으나, 최근의 M&A는 모든 정보가 디지털 문서로 되어 있고 그 방대한 양의 기업 정보 관련 서류를 합병 사무 담당자가 전부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 경우 활용되는 리걸테크 서비스가 VDR 솔루션으로, 클라우드에서 합병 관련 서류의 데이터룸을 만들고 어디에서나 복수의 합병 사무 담당자가 모든 관련 자료에 대한 동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검토 시간을 줄이면서도 보다 정확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클라우드 데이터룸에 빅데이터 분석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자료 조사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데이터가 범람하는 지금의 시대에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법령과 판례는 물론이고 논문이나 양형기준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양의 법률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률정보 중 변호사에게 필요한 내용을 선별제공하는 것이 법률정보 데이터서비스이다.
법률정보 데이터서비스는 단순히 키워드가 포함되는 문서를 전부 검색(Search)해주는 기본적인 형태를 넘어서, 데이터서비스가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전체 법률정보 데이터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조사(Research)·제공해줌으로써 변호사가 법령·판례를 검색하고 검토하는 범위를 방대하게 넓힘과 동시에 그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법률업무 중에서도 인공지능(AI)의 첫 번째 상용화 사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도 바로 재판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수집 등 법률정보 데이터서비스이다.
아무리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이 발달을 하더라도 인간을 대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법률가의 적합한 판단을 지원하고 법적 다툼 시 결정적 역할은 가능하다. 결국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리걸테크는 그 것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지혜와 함께해야 더욱 빛날 수 있을 것이다.
[사진=법률사무소 다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