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18일 각급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예정된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후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두고 대표 판사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법원의 상당수는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기소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법관탄핵 절차 목소리를 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탄핵 논의가 자칫 정치권의 사법부 개입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사법농단으로 망가진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원 스스로 자정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들이 법관 탄핵을 먼저 촉구하면 정치권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과 대비해 사법부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는 탄핵촉구 결의안을 논의하기로 한 사실이 이미 공표한 상황에서 부결이 될 경우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했다.
만약 탄핵촉구 결의안이 가결되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점쳐진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발의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번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를 밟게 된다.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