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 선언이 9월 정기국회의 또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달 중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판문점 선언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반면 보수야당은 이에 대해 “정치적 의도”라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이날 정기국회 개원식 개회사를 통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거듭 당부했다.
그는 “이미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로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제시됐다”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72%가 국회의 비준동의에 대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문 의장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표결에 부치는 경우의 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협치·경제·평화·적폐청산 등 네 가지의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며 “판문점 선언 비준으로 한반도 평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1일 전원회의를 열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 3차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뒷받침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범진보 진영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달 28일 “소득주도성장의 경제 실정을 다시 남북 정상회담과 평화로 뒤덮으려는 ‘치졸한 정치공작’에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청와대는 정략적이고 의도적으로 9월 남북 정상회담에 국회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요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인 만큼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국회 비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지지 및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과 천정배 평화당 의원이 발의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 제출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