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분양시장 침체와 소비자 권리의식 강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분양계약 해제·취소 관련 법적 분쟁 및 공동주택에서 새로운 유형의 하자로 등장하고 있는 바닥충격음 문제에 대한 실무적 이해와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는 부동산 및 건설 분야에서 다수의 자문 및 소송, 중재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남영수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최근 수년간 법원에서 다뤄진 사례를 중심으로 ‘분양계약 취소, 해제 등에 관한 최근 분쟁의 동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두 번째 발표에서는 주요 건설 및 부동산 관련 분쟁 특히, 하자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안헌준 변호사(연수원 39기)가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하자 소송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분석한다.
본 세미나는 사전 등록자에 한해 무료로 참석(한국주택협회 회원사 임직원 등) 가능하며, 참가 신청 및 문의는 세종 기획실(seminar@shinkim.com)로 하면 된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주택사업 실무자들의 법률적 역량을 높이고, 건설사·시행사·감리자 간의 협업을 통해 공동주택 분쟁 예방과 품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