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를 무혐의 처분키로 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남은 갈래이자 의혹의 본류 격인 김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 결과 발표는 다음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는 최근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다고 대면 보고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은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다고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인터넷방송 ‘서울의 소리’와 함께 함정 취재차 디올백을 건넨 바 있다. 뇌물죄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을 적용하려면 공무원인 배우자 윤 대통령에게 모종의 청탁이 들어갔어야 한다. 최 목사 등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 등을 요청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초 목적이 함정 취재여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또 윤 대통령이 공무원으로서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최고위 공직자인 대통령이 누구에게 신고하느냐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이런 까닭에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 수사 중 명품가방 수수 부분은 무혐의 처분될 것으로 전망해왔다.
남은 건 김 여사가 과거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 수사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작전세력이 2009년 12월부터 3년 간 도이치모터스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인데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는 점이 밝혀진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는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도이치모터스 권 전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씨 등에 대한 2심 선고를 참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이 사건 처분이 김 여사 명운을 가를 것으로 본다. 이원석 총장이 2020년 추미애 법무장관 때 내려진 해당 사건 수사 배제 조치로 지금도 지휘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수사팀이 재량껏 결론 내거나, 반대로 대통령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아무리 엉터리 면죄부를 내려도 국민은 명품백 사건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명품백이 ‘감사의 표시’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궤변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도대체 무엇에 대한 감사인지, 감사의 표시면 명품백을 받아도 된단 말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