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적발됐습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징역을 가야 할까요? 처음은 폭행이고 두번째는 사기입니다.' 법률상담 AI 챗봇인 'AI 대륙아주'에 이같은 질문을 입력했다. AI 챗봇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만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벌금보다 중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답했다. 질문을 입력하고 단 몇 초만에 나온 답변이다. 답변을 지켜보던 변호사들도 "(답변 내용이) 정확하다"고 평가했다.
변호사가 아닌 인공지능(AI)을 통해 어디서나 24시간 간편하게 법률 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국내 로펌 최초로 AI 기반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 앞으로는 의뢰인들이 간단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를 알아볼 필요 없이 AI를 통해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회의실에서 'AI 대륙아주 서비스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서비스 시작을 알렸다.
이날 선보인 'AI 대륙아주'는 리걸테크 기업이 아닌 로펌이 제공하는 최초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다. 모바일과 PC웹에서 이용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24시간 ‘즉문즉답(卽問卽答)’ 형식의 법률 상담이 가능하다.
‘AI 대륙아주’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축적한 법률 데이터를 기초로 한다. LLM(언어모델) 기반의 리걸테크 벤처기업인 넥서스AI가 네이버의 초거대 AI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개발했다. 서비스 제공 주체는 대륙아주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의 수많은 변호사들이 분야별로 기본 법률 상담, 샘플 데이터 작성과 검증 작업에 참여했고 넥서스AI는 샘플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작업을 거쳤다"며 "AI 대륙아주는 최고의 법률지식과 실무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과 이러한 지식·경험을 기술적으로 구현해줄 수 있는 테크 기업이 협력해 만든 진정한 의미의 리걸테크"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AI 대륙아주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수준에 그쳐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어 의뢰인들이 법률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한다"며 "AI 대륙아주와 대화하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률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준비한다면 변호사와 짧은 시간에 수준 높은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원 넥서스AI 대표가 직업 AI 대륙아주를 시연했다. 이 대표는 △수사 중인 상황에서 해외 출국이 가능한지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수사 중인 상황에서는 출국이 어려울 수 있는지 △친동생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생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면 가압류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할지 등 다양한 질문을 입력했다. AI 대륙아주는 짧게는 3줄, 길게는 7줄 가량의 자세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하이퍼클로바X라는 토종 AI를 활용한 이유는 이 AI가 틀린 맞춤법도 잘 이해하고 은어나 약어 등도 잘 이해하고 있어 학습을 시키면 우리 기대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물을 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켜 판례나 법 조항에 대해서도 잘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AI 대륙아주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AI 대륙아주가 출시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대한변호사협회가 "'무료'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광고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AI의 답변을 최종적으로 변호사가 검토하는 지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검토한 바로는 법 관련된 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면서도 "규정 해석상 여러 이슈가 있을 수 있어 추후 변협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문제 소지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협의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