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 업계가 정부의 고강도 게임 규제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 각종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게임 산업의 핵심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시 의무화와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 시행도 앞두고 있어 로펌이 게임산업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섰다.
"'확률형 아이템' 사행성 조장" 비판…내달 22일부터 확률공개 의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22일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나누고, 게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게임 화면 및 홈페이지 등에 아이템 획득 확률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기존 확률형 아이템은 구입 후 열어보기 전까지 내용물을 알 수 없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하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문체부는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은 모두 확률 공개 대상으로 봤다. 게임플레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무료 재화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더라도, 무료 재화를 유료로 구매할 수 있거나 유료 아이템과 교환할 수 있다면 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
게임사가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확률을 표시할 경우 문체부 장관은 시정권고·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우 '게임센터' 출범…게임업계 법적 분쟁 선제 대응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구성이 바뀌거나 새로운 아이템이 출시되는 경우 사전에 공지해야 되면서 게임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로펌이 발빠르게 게임업계의 법적 리스크 대응에 착수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국내 로펌 최초로 게임 관련 법적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화우 게임센터'를 발족했다. 게임산업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게임사들이 직면한 각종 어려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센터장을 맡은 김종일 수석전문위원은 20년간 네이버 법제협력실 부장, NHN 대외협력실장과 정책실장, 쿠팡 서비스 정책실장 및 정책담당 전무를 역임했다. 지식재산권, 방송통신 등 규제 대응 전문 변호사로 20년 가까이 활약해온 이광욱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 국내 다양한 IP분쟁을 다룬 경험과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임철근 변호사(34기), 인공지능 등 신산업 전문가인 이근우 변호사(35기)도 합류했다. 각각 공정위 대응과 저작권 등 IP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분야를 맡는다.
화우 게임센터는 이미 시행이 확정된 규제에 대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입 예정된 규제에 대해서는 축적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도 논의 단계에서부터 업계의 입장을 적시에 전달하는 입법 컨설팅을 제공한다.
앞서 화우는 지난 15일 '게임 마케팅 규제의 제 문제- 광고와 경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제1회 게임 대담회를 열고 게임 업계의 고민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도 했다. 김종일 화우 게임센터장과 이상빈·정호선 변호사, 국내 게임업계 대표기업인 넥슨,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컴투스 등과 게임산업협회, 게임문화재단, 게임정책자율기구 등 주요 게임 관련 협회의 실무자들도 함께 참여해 대담을 나누었다.
김종일 센터장은 "고객들이 게임 이슈로 로펌을 찾을 때 '과연 이 로펌은 게임을 잘 알고 있을까?' 의구심을 품게 되는데, 이는 게임의 특수성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가 사건 성패 여부를 가르기 때문"이라며 "화우 게임센터는 게임을 제대로 알고, 게임 업계를 깊이 이해하는 전문인력들로 구성돼 있어 게임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