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와 한국건설환경협회(회장 김기환)는 26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건설환경 분야의 실무상 최신 동향 및 법률상 쟁점'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건설환경 분야 최신 정보와 성공적 사례 및 법률상 쟁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건설환경 분야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양 오염 정화 및 구상과 관련된 해결책을 논의했다.
제1부에서는 한국환경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는 화우 한수연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토양오염 정화·구상 관련 최신 동향 및 법률상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한 변호사는 토양오염 정화와 관련된 관할의 문제부터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토양환경보전법상 책임까지 다양한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특히 실제 정화비 구상 소송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전 준비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무적인 사항들을 강조했다.
이어진 제2부에서는 한국건설환경협회 회원사의 '건설사 토양처리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대건설, 동부건설 등 건설환경협회 회원사에서 공사초기 토사 분석 및 토양오염 처리사례 등을 발표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환경 분야 전문가인 화우의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과 한수연 변호사,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 모니터링과장을 지낸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등이 환경 규제 등에 대한 질문들에 답변했다.
김 센터장은 "건설현장의 토양오염 실제 처리 사례와 함께 정화비용의 구상 관련 법률적 쟁점, 실무에서의 준비사항 등을 건설회사들이 숙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화우는 올해부터 '건설환경분야 실무상 최신 동향 및 법률상 쟁점'을 주제로 정기적인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