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무책임 행정…캠핑장 '날벼락'

[아주로앤피]

8년 동안 캠핑족들의 큰 사랑을 받아온 유명 캠핑장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캠핑장 운영을 허가해 준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동시에 캠핑장도 수사 대상이 됐다.

캠핑장이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처지에 처했다.

대청호에 맞닿은 아름다운 곳, "가족들의 편안한 휴식처,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자연 속의 쉼터 대청호 로하스 캠핑장"(캠핑장 소개 문구) 얘기다.

16일 대덕경찰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4일 대덕구가 수도법 제7조를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도법 7조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조항이다.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맡는 지방자치단체인 대덕구는 지난 2015년, 2020년 로하스 캠핑장 운영을 각각 다른 민간업체에 위탁했는데, 당시 야영과 취사가 가능하도록 허락했다.
 
대덕구는 당시 위탁계약을 공고하면서도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도법 위반 사안에 관해 설명이나 공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유역환경청은 2020년 대덕구와 위탁계약을 맺은 로하스 캠핑장 운영업체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그러나 금강유역환경청이 지난 수년간 캠핑장 운영 사실을 알면서도 제재하거나 사법기관에 수사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이 캠핑장 부지는 2006년 국토교통부 산하 수자원공사의 대청댐 부대 시설 공사가 시작되면서 환경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았다. 이후 2012년 10월 수자원공사와 관할 지자체인 대덕구가 캠핑장이 포함된 가족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국토부 승인을 얻었다.
 
이후 2015년 4월 캠핑장이 완공됐고, 곧바로 대덕구는 캠핑장 관리·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했다. 이후 한 차례 위탁 업체가 바뀌어 현재 로하스 캠핑장 운영업체가 맡고 있다.
 
이 업체는 대덕구와 2025년 7월까지 캠핑장을 위탁 운영하기로 계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