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진상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 완료. 검찰관계자들이 9일 오후 국회 본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례·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특혜·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강제 수사를 선언하며 정조준하고 있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 지 하루 만이다. 검찰이 정 실장까지 수사에 속도를 높이며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수뢰·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개발 사업 특혜 정황 발견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9일 오전부터 정 실장의 자택, 여의도 민주당사 내 당대표 비서실, 국회 본관 당대표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패방지법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원장과 다른 죄명이다.
뇌물 수사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밝히는 일이 핵심이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성사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한 때 성립한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취득할 때 적용된다.
정 실장은 위례·대장동 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전후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정책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이런 지위에서 알게 된 개발 사업 관련 비공개 정보를 민간사업자들에게 흘리거나 각종 인허가 과정을 도와 수천억원을 챙기도록 했다고 본다.
위례 사업 비리 사건에서 기밀 유출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정 실장이 공모 관계에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이에 대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 등에게 2014년~202년 총 1억 4000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돈이 오고 간 시기와 전달 경위 등도 어느 정도 특정했다. 2013~2014년 건너간 30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명절마다 보낸 ‘명절 떡값’으로, 2020년 전달된 30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다시마 비료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농업기술원에 편의를 봐달라며 건넨 ‘청탁금’으로 보고 있다.
2014년과 2019년에는 정 실장이 먼저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요구해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실장이 근무했던 경기도청 등지에서 전달이 이뤄졌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달된 돈 중 일부가 이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하는 검찰. 9일 오후 국회 본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이 변호사 입회 아래 사무실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실장의 뇌물 액수는 수사 과정에서 늘어날 공산이 있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2010년 무렵부터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유지한 유착 관계를 금품 수수의 배경으로 본다. 이들 3명이 민간업자들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개발 수익 일부를 나눠 갖기로 했다는 것이다.
대장동 사업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면서 민간사업자들이 대주주인 공사의 배당액보다 많은 4040억원을 배당받는다. 검찰은 최근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씨 지분의 절반인 24.5%가 실제로는 이 대표 측 지분이라는 진술을 남욱 변호사 등에게서 확보했다.
지난해 1차 수사에선 이 24.5%가 유 전 본부장 몫이라는 결론이 났다. 이번 수사에선 유 전 본부장이 받기로 한 몫에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지분도 섞였다고 봤다. 김씨는 당초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한 천화동인 1~7호 중 가장 지분이 많은 천화동인 1호의 지분 30%를 유 전 본부장 측에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실장 등이 대장동 사업의 배당이 본격화한 2020년 9월부터 민간사업자 측에 수익금을 달라고 여러차례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이 이런 요청을 김씨에게 전달했지만 김씨가 여러 이유를 들며 거절했고 대신 남 변호사에게서 일부 자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의 의심대로 정 실장 등이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속했다면 이 역시 뇌물죄가 성립된다. 이 부분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이미 뇌물 혐의로 기소돼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찰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 실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검찰 수사는 이 대표를 겨낭하고 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최측근이었던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잇달아 강제수사 대상이 된 만큼 이 대표와 연관성을 규명하는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기소하면서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공소장에 김 부원장이 수수했다는 돈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이 대표를 수십차례 적시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을 실제로 이 대표 선거자금에 사용했는지, 이 대표가 이를 인지했거나 관여했는지 파악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