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첫날] 한동훈 "혐오정서 퍼지는 것 옳지 않아"

[아주로앤피] 지난 6일 국회에서 법무부와 관계 기관들을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었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크게 대립했다.
 
이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를 옹호해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강하게 맞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주로앤피는 이날 법사위에서 있었던 치열했던 여러 장면들 중 ‘Best 3’를 뽑아봤다.
 
  ◆‘윤석열차’에 한동훈 “혐오 정서 퍼지는 것 옳지 않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인 ‘윤석열차’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혐오 정서가 퍼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혐오와 풍자의 경계는 늘 모호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상을 주진 않았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차’는 최근 열린 제25회 부천만화축제에서 열린 전국 학생 만화공모전 고등부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이다. 이것을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행사를 주최한 만화영상진흥원을 엄중히 경고하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비판이 크게 일었다.
 
한 장관은 이어 “미성년자가 그린 그림을 두고 그것에 대한 함의까지 묻는 것은 (그린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의원님처럼 정확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느낄 수도 있다. 그림이니까 (본인의) 시각대로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그림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닮은 얼굴이 달린 열차에 김건희씨와 검사들로 보이는 이들이 타고 있다. 네 명의 아이가 달리는 이 열차를 피하고 있다. 이 그림을 그린 고등학생 A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둣발 논란’에 영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맞붙은 ‘박범계 vs 한동훈’
“내가 오늘 얼마나 부드럽냐” vs “노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과 박 장관 당시 검사로서 대립각을 세우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의 신경전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과 오후 질의에서 모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인 ‘윤석열차’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혐오정서가 퍼지는 것은 안된다”는 한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우리 한동훈 장관님을 제가 처음에 봤던 게 법무부에 오셔서 전임 인사할 때였다”며 “지금까지 느끼는 것은, 정작 장관께서 전임 정부와 인사들에 대해 혐오와 증오 정서가 있지 않은지 염려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발언에 한 장관이 “잘 생각해보겠다”고 답했고, 박 의원은 “정서를 묻는 건데 생각의 대상은 아니다. 혹시 본인이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국가를 운영하는 데 대단히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저는 그렇지 않고 의원님도 제게 안 그래 줬으면 좋겠다”고 맞받아쳤다.
 
박 의원은 “내가 오늘 얼마나 부드럽냐”며 “제가 안 그러면 안 그럴래요?”라고 물었다. 이후 한 장관이 “저도 노력하고 있다”고 대화를 주고받자 다른 의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이후 박 의원이 “저는 한 장관에게 증오의 감정이 없다고 방송에서 말한 바 있다”고 밝히자, 한 장관은 “제가 다른 방송을 들었나 봅니다”라며 응수했다.
 
 
◆‘김건희 특검’ 논란 속 국감 파행되기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심야까지 이어졌지만 여야가 ‘김건희 특검’을 놓고 설전을 벌이다 결국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제인 정부에서 수사했지만 기소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맞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여야간 고성이 오갔고 감사가 중지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결국 국정감사는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밤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며 ‘김건희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기동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 수사가 집중됐는데 오늘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 압수수색까지 진행됐다”며 “한동훈 장관이 말씀하신 정의와 상식, 객관성과 중립성, 균형의 바로미터가 김건희 여사라고 생각한다”며 수위를 높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개입했다. 그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그와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수 서울지검장, 정권이 바뀌면 감옥 가야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다니는 김태훈 4차장 등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기소가 안 된 것”이라며 김건희씨가 기소되지 않은 이유를 친문(親文) 인사들이라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목소리를 높여 “자신 있으면 특검받으면 된다. 무슨 친정권 검사니 하며 급기야 법무부 장관께서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자신 있으면 (특검)하면 된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정면충돌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김도읍 위원장이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다”며 “김 위원장은 왕처럼 행동하고 국회 사무처는 김 위원장의 종인가”라고 말했고, 김도읍 위원장이 “마이크 꺼라”고 말하자 분위기는 과열됐다. 결국 김 위원장은 결국 감사를 중지했다.
 
김 위원장이 회의가 중지된 지 30분만에 재개를 선언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으로 들어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