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 페어몬트 앰버서더에서 열린 '2021 아주로앤피 미래포럼'에 참석한 귀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진녕 법무법인 CK 대표변호사,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성준 아주뉴스코퍼레이션 고문변호사, 이건리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성낙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사진=유대길 기자]
[아주로앤피] 아주로앤피가 5일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그랜드볼룸에서 '검찰개혁과 헌법적 한계'를 주제로 첫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여야는 물론 시민단체의 대표적인 법률/정치이론가들이 나서 검찰개혁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검찰개혁에 대한 다양한 강연과 서로 의견을 나누는 토론 섹션으로 이뤄졌다. 강연 및 토론자료는 온라인 채널인 포럼 홈페이지에서도 접할 수 있다.
아주뉴스코퍼레이션 곽영길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후 성낙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검찰의 권한과 책임'을,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는 '검찰개혁의 헌법적 한계(문제점)에 대해 기조강연을 펼쳤다.
첫 번째 섹션에서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권력기관의 개혁 – 성과, 과제, 자세'라는 주제로,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는 '검찰 어디로 가야하는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바로 이어진 섹션토론은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주제로 장용진 아주로앤피 편집국장이 사회를 맡고 이충윤 법무법인 해율 파트너변호사, 윤진희 뉴스버스 기자가 열띤 토론을 펼쳤다.
2부에서는 총 세 가지 세션에 대한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두 번째 주제섹션은 '검수완박, 어떻게 볼 것인가'였다. 이에 대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진녕 법무법인 CK 대표변호사가 강연을 펼쳤다. 섹션토론에서는 아주로앤피 장용진 편집국장과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장, 그리고 이시헌 제일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검수완박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주제섹션에서 '기조(영장)독점주의 문제와 해법', '검찰인사제도와 독립성 보장문제'에 대한 내용이었다. 최민희 청와대 기획위원회 국민주권본과 부위원장은 '공수처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강연했고 이어서 김영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인사위원이 '검찰 기소와 영장 독점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또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는 '검찰조직의 민주화'에 대해, 박병철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은 '검찰조직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 보장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나갔다. 이어진 섹션토론은 장용진 아주로앤피 편집국장의 사회로 장승주 아주로앤피 기자, 최우석 아주로앤피 기자, 홍성훈 대한변협 감사가 맡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