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8일 소위서 급진전 될까

그간 공방단계에 그쳤던 검경수사권 조정이 오는 8일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 쟁점부분에 대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6일 정치권 및 국회속기록 등에 따르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검경개혁소위에서 국회 사개특위 전문위원실이 의원들에게 제출한 이른바 ‘소위원회 논의안’에 여야가 큰 틀에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원회 논의안’은 정부안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안에 같은 달 19일 열린 비공개 간담회 결론을 종합해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관계로 설정, 1차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자는 소위원회 논의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간담회에 불참, 소위원회 논의안 자체에 유감을 표했던 곽상도·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도 반대의견이 없었다.

또 검찰의 수사지휘 대상에서 자치경찰을 제외하고 특별사법경찰관(특정 행정분야에 한해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만 남겨두는 것도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 불송치 사건의 경우 모든 사건기록을 복사해 넘기는 정부안과 달리 경찰이 수사 원본을 검찰에 보내면 검찰이 30일간 검토 후 되돌려준다는 안에도 긍정적인 분위기였다.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관계로 설정, 1차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자는 소위원회 논의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인 백혜련 의원 안처럼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1차 수사 대상 범죄를 별도로 정하기보다 고등검찰청장, 법무부장관이 승인 사건으로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사개특위 내에서는 이르면 이달 내로 소위 차원의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세부적인 부분에서만 이견이 있어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