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권익연구소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987년 민주화 운동 당시 전두환 군부의 소요진압작전명령(제87-4호)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前)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재판 관할을 옮겨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전씨가 낸 광주고법의 관할이전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원심과 같이 신청을 기각하는 것으로 최종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등에만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불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록을 살펴봐도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헌법과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두 차례 더 연기신청을 해 지난 8월 27일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하지만 첫 공판에서도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끝내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을 냈다.
하지만 광주고법 제1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광주지법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