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최대 과제인 선거제 개편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의원 정수 확대다.
아무래도 현재 300명인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정당 득표율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서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은 대부분 의원 정수 확대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혼합돼 있다. 300석 가운데 253석은 지역구 의원, 47석은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로 운영된다.
유권자는 ‘1인 2표’를 행사하지만, 정작 정당 득표율은 비례대표 의석 배정에만 적용돼 ‘민의’가 선거 결과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먼저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2대 1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심 의원의 개정안은 지역구 240인과 비례대표 120인, 총 360인을 의원 정수로 하자는 것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도 2대 1의 비율로 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권역별로 작성 등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의 개정안을 적용하면,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원의 절반인 126석을 비례대표로 해야 되고, 총 의석수는 379석으로 늘어난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3대 1로 해 각각 256석, 86석으로 총 342석이 되는 개정안을 제출해놨다.
또한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은 4대 1로 의석수가 지금보다 16석 늘어나는 법안을 제출해 놨다. 박 의원은 비례대표 명부 작성 단위를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53대 63으로 맞추자는 점이 다른 개정안들과 다르다. 총 국회의원 정수 316명으로 16명이 늘어난다.
정의당과 평화당은 국회의원 세비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조건에서 현재 300명인 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은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역구를 200명으로 하고 100명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한 안이 나온 바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권이) 합의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 여론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의석수를 현행과 같이 300명으로 유지하는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전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눈 후 비례대표 의원수 비율을 2대 1로 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인구수에 따라 권역별로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할당하고, 각 정당은 해당 권역에서의 득표비율에 따라 권역별로 의석을 배분 받는다.
문제는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기 위해서 지역구를 대폭 줄여야 하기 때문에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소 의원은 “특정 지역에서 당선이 어려웠던 정당도 득표비율에 따라 해당 권역에서 얼마든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사표를 야기하는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선출되는 비례대표를 늘려서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를 선거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