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소병훈 의원실.]
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고 100여명의 신분증을 도용해 3억원의 사기를 친 30대가 적발되는 등 주민등록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2014년~2017년)간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 등으로 1만2326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범죄 총 발생건수는 1만85건으로 이중 지역별 범죄발생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25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976건, 부산 764건, 인천 670건, 대구 661건 순이었다.
주민등록 범죄는 △거짓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범죄행위를 말한다.
반면 주민등록 범죄 발생건수에 비해 검거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전체 범죄 1만85건 가운데 6722건(66.6%)만 검거돼 3건 중 1건은 미해결 범죄로 드러났다.
소병훈 의원은 “한 해 동안 평균 약 200만 명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고 있어 범죄에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주민등록 범죄의 낮은 검거율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형국이기 때문에 범죄 해결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