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10일 국정감사와 동시에 ‘가짜뉴스’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유튜브나 SNS를 통한 가짜뉴스의 급속한 유통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태에서 잘못된 정보가 국감의 탈을 쓰고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MBC 기자 출신인 박광온 최고위원이 맡게 됐다.
아울러 △모니터링단 △팩트체크단 △법률지원단 △홍보기획단 △제도개선단 △자문위원단 등 6개 분과를 구성, 27명의 원내·외 인사를 골고루 배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논평은 자유다. 그러나 사실은 신성하다’는 건 언론의 철칙”이라며 “가짜뉴스 퇴치는 의견표현을 제약하자는 것이 아니다. 사실의 조작과 왜곡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열렸던 고위당정청협의회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민주당의 가짜뉴스 모니터링은 주로 유튜브나 SNS를 대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원들의 국감 발언, 언론사 기사, 포털, SNS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튜브나 SNS 등에 가장 많은 인력이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인 김성수 의원도 이날 국민 5명 중 2명꼴로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보도자료를 내는 등 당정과 발을 맞추고 있다.
반면 한국당에서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정권은 원래 국민의 기본권을 더 넓혀줘야 하는데 검·경을 동원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어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당연히 가짜뉴스는 없애거나 줄어들어야 하지만, 그 방법이 권력의 칼로 규제하는 것이어야 되겠는가”라고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민주당 성향의 유튜버들이 많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했다. 이제 그 패턴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유튜브를 옥죄겠다는 것은 결코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고 했다.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 시절이던 지난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만드는 등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한국당의 태도 변화는 정부여당의 칼날이 유튜브를 겨냥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튜브에서는 ‘정규재TV’, ‘신의 한 수’ 등 극우보수 성향의 방송이 득세하고 있는데, 이들 방송이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읽힌다.
22만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야권 성향 채널 ‘신의 한 수’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하거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권력 암투로 연결 짓는 등 명확한 근거가 없는 내용을 방송하고 있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가짜뉴스 대책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서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는 것은 비판 세력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비상식이 상식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권력 쪽에 서면 관대하고 반대편에 서면 가혹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이에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 대책이 보수논객 죽이기나 한국당에 대한 공격은 아니다”며 “논에서 잡초를 뽑아내자, 입 안의 썩은 이를 뽑아내자는 것이지, 가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