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을 두고 국회에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4월 27일 1차 정상회담 직후 타결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문제와 3차 남북 정상회담 동행 문제가 얽혀서다.
오는 18일부터 평양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열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전날에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국회 의장단 및 여야 대표의 동행을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행보에 국회는 반쪽으로 갈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에도 동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먼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해 여야는 이를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초전 격으로 필요하다는 입장과 안 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비준 동의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률적 절차”라면서 “야당에 ‘정치적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홍 원내대표는 “비준 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3차 정상회담의 성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핵화에 대해 북한의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다는 것이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의원-비대위원 연석회의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다”며 “이 부분은 단호한 입장 갖고 대처해야 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내에선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다. 판문점 선언은 추상적인 문구로 구성돼 조약으로 볼 수 없으며, 헌법 상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명료하지 않다는 것이다.
박주선 전 공동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난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이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판문점 선언은 10·4 남북공동성명 보다 더 추상적인 원칙적인 선언에 불과하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정부의 숨겨진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애초 김관영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아닌 국회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했지만 당내 반발에 잠정 보류됐다.
남북 정상회담에 국회 의장단 및 여야 대표들이 동행하자는 제안 또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를 찾아와 야당 대표 설득에 나섰지만, 김 비대위원장은 만나지 못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재차 거절 의사를 밝혔다.
구미를 찾은 김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건 설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제대로 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이어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이렇게 초청을 했다는 것은 결례인 것”이라며 “국회를, 그리고 정당을 곁가지로 끌어넣는 모습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한 수석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통상적으로 사전에 연락을 취한 뒤 기자회견을 했어야 하지만 임 비서실장이 정략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내가 뭣하러 왔느냐고 했다”며 “물론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당대표들이 대통령을 수행하는 모양인데 원칙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인터뷰를 하는데 임 비서실장이 TV를 통해 초청한다고 하더라. 그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야당에게 자리를 만들어 줬는데 야당이 거부를 했다는 효과를 주는 것 밖에 더 되느냐, 그러지 말라고 했다”고 했다.
한편 한 정무수석은 이와 관련해 “참석하지 않겠다는 당이 있고, 참석하겠다는 당이 있다”며 “참석하겠다는 당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평화당과 정의당은) 모시고 가는 쪽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오는 18일부터 평양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열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전날에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국회 의장단 및 여야 대표의 동행을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행보에 국회는 반쪽으로 갈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에도 동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먼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해 여야는 이를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초전 격으로 필요하다는 입장과 안 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비준 동의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률적 절차”라면서 “야당에 ‘정치적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홍 원내대표는 “비준 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3차 정상회담의 성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핵화에 대해 북한의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다는 것이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의원-비대위원 연석회의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다”며 “이 부분은 단호한 입장 갖고 대처해야 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내에선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다. 판문점 선언은 추상적인 문구로 구성돼 조약으로 볼 수 없으며, 헌법 상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명료하지 않다는 것이다.
박주선 전 공동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난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이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판문점 선언은 10·4 남북공동성명 보다 더 추상적인 원칙적인 선언에 불과하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정부의 숨겨진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애초 김관영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아닌 국회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했지만 당내 반발에 잠정 보류됐다.
남북 정상회담에 국회 의장단 및 여야 대표들이 동행하자는 제안 또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를 찾아와 야당 대표 설득에 나섰지만, 김 비대위원장은 만나지 못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재차 거절 의사를 밝혔다.
구미를 찾은 김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건 설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제대로 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이어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이렇게 초청을 했다는 것은 결례인 것”이라며 “국회를, 그리고 정당을 곁가지로 끌어넣는 모습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한 수석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통상적으로 사전에 연락을 취한 뒤 기자회견을 했어야 하지만 임 비서실장이 정략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내가 뭣하러 왔느냐고 했다”며 “물론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당대표들이 대통령을 수행하는 모양인데 원칙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인터뷰를 하는데 임 비서실장이 TV를 통해 초청한다고 하더라. 그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야당에게 자리를 만들어 줬는데 야당이 거부를 했다는 효과를 주는 것 밖에 더 되느냐, 그러지 말라고 했다”고 했다.
한편 한 정무수석은 이와 관련해 “참석하지 않겠다는 당이 있고, 참석하겠다는 당이 있다”며 “참석하겠다는 당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평화당과 정의당은) 모시고 가는 쪽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