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필승 결의대회'에서 홍준표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10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77.4%, 부정평가 15.9%로, 3주 연속 상승(2018년 5월 1주차 기준)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은 취임 초기 수준을 다시 회복했다.
하지만 국민의 시각과 달리 국회는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으로 촉발된 갈등은 여야를 극한 대립 속으로 몰아넣었다. 4월 국회는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고 5월 국회 정상화 가능성도 미지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문제제기를 정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을 청와대의 ‘아바타’ 정도로 취급하며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힘 있는 국정운영을 펼칠 수 있다고 하지만, 반대로 ‘삼권 분립’ 체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당착’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최고의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 존재감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주경제는 9일 문재인 정부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의 현 주소를 되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바야흐로 보수의 위기가 찾아왔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와해된 보수진영에게 빛이 보이지 않는다.” 보수진영의 현 주소를 묻는 한 야권인사의 푸념 섞인 대답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보수의 핵심 가치로 다시 정립해야 문재인 정권에 맞설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거침없는 질주에 맞서 보수야권이 선택한 카드는 ‘장외투쟁’ 등 초강경 대응이다.
자유한국당의 천막농성과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투쟁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철야농성을 택하며 대여(對與) 투쟁에 가세했지만, 민심은 여전히 싸늘하다.
당장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의 국민적 지지도가 한국당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경 투쟁은 득이 될게 없다는 분석이다.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은 “한국당이 계속 장외투쟁에 나서고 국회 정상화에 있어서 미적거릴 경우, 지지율 측면에서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며 “지난 여론 조사를 보면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권 실장은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사건의 경우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사건 이후 대응들이 너무 정략적이어서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면서 “한국당이 계속 장외투쟁을 이어나갈 동력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계완 정치평론가는 “현재는 일종의 정치적 이익의 측면에서 봤을 때 굳이 이 상황을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정상화 시키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크게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어느 한쪽이 확실히 손해를 봐야 정상화 물꼬가 트인다”면서도 “하지만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남북 문제 등 모두 어느 한 쪽에 특정하게 유불리가 없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를 막고 파행을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보수 혁신의 과제로 최근 한국당 주최의 세미나에서 △보수 핵심가치 재정립 △미디어 감수성 재무장 △인물 교체 등을 제시했다.
고 박사는 “지난 대선 당시 홍 대표나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다가 지금은 이를 철회하고 무당층으로 남아 있는 계층이 약 37% 가량”이라면서 “한국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들을 다시 끌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