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수출 전 야적장으로 옮기는 업무를 담당했던 하청업체 근로자는 직접고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 이후 업무인 ‘야적장에서 부두로 차를 옮기는 업무’ 담당자들과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모씨를 비롯한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업체 노동자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
공수처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첫 피의자 소환 조사를 벌였다. 지지부진하던 관련 수사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26일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 조사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지난해 8월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